대전 서구, ‘공동주택 실태조사 주요 위반사례집’ 발간ㆍ배포

▲ 2020년 상반기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 주요 위반사례 책자

대전시 서구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화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주요 위반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관리 현장의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서구는 2018년도 공인회계사 감사 결과 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이 많은 4개 단지와 입주자대표회의 요청 1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과 민ㆍ관 합동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5개 단지에 대하여 총 96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는 2016년 대비 단지별 30건에서 19.2건으로 36%가 감소한 수치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관리 일반 42건(43.8%) ▲공사용역 28건(29.2%) ▲예산회계 20건(20.8%) ▲시설관리 6건(6.2%)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이다.

발간된 책자는 관내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이며, 대전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장종태 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해 관리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2020년 상반기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 주요 위반사례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