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학교용지 확보 못하면 차질 불가피

▲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와 주변 일대 모습

대전시가 지역 언론사 사주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본보 8월 11일, 18일 단독보도)과 관련,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인가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대전시교육청도 최근 대전시, 유성구와 차례로 실무 협의를 갖고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협의의견을 내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사업 추진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뉴스세종·충청 취재한 내용에 의하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과 유성구는 대전 도안 2-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최근 별도의 실무 협의를 갖고 학교용지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인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돼 학교용지 확보 문제가 해당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전시가 올해 6월 17일 고시한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역언론사 중도일보 사주가 운영하는 (주)부원건설이며 사업지구 내 학교 용지 없는 고시 과정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내용을 보면 (주)부원건설은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산27-1 일원(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내 27, 28블록) 11만 5114㎡에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2019년 1월 29일 시행한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도안2-3지구 인근 공동주택용지 29블록에 초등학교, 단독주택용지 10블록에 중학교를 각각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전시의 해당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고시는 도안2-3지구 내인 27, 28블록에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한 대전시교육청 협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이어서 뒷말이 무성하다.

대전시가 올해 6월 17일 시행한 대전 도안2-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도 당초 대전시교육청 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 사업지구내에 학교용지를 배치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가 도안2-3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의를 위해 올해 5월 개최한 대전시도시계획·경관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대전시교육청 행정국장을 배제한 것도 학교용지 확보 의견 제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안2 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고시와 도안2-3 도시개발사업 고시 내용대로라면 도안2-3 도시개발사업은 지구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돼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준공 후 학생 배치 대란이 우려된다.

대전시는 이러한 우려 속에 최근 도안2-3 도시개발사업 학교용지 확보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뒤늦게 ‘학교용지 확보 후 실시계획인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대전시가 ‘학교용지 확보 후 실시계획인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안2-3 도시개발사업 추진 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부원건설은 당초 10월을 전후 유성구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로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고시대로 단독주택용지 10블록내 토지를 매입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업추진 차질마저 우려된다.

대전시교육청은 도안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고시 협의의견에서는 27, 28블록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했으나 이후 도안2-3 도시개발사업 고시 협의 의견에서는 사업지구 인근 학교용지 확보 요구로 변경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아닐 경우 단독주택용지 10블록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아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