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정업체 유착 의혹…정관변경 내용 둘러싸고 논란 재점화

▲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 관련 자료 사진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법원의 입찰중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논란(본지 7월 8일자 보도)이 됐던 체비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기존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 특정업체 유착 의혹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달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 정관 변경을 의결하고 빠르면 올해 안에 체비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변경된 정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 의결만으로도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해져 체비지 매각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 재점화가 우려된다.

조합이 이번 총회에서 체비지 처분이 총회 의결로만 가능토록 돼 있던 정관을 개정해 총회 의결 또는 총회 의결을 대신한 대의원회 의결만으로도 가능토록 하면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조합 관계자와 특정업체 유착설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정관에서 체비지 매각을 집단환지의 건설사업주체 선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한 부분도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체비지 매각을 집단환지의 건설사업주체 선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앞으로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시공사 결정 과정에서도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관개정 내용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다.

조합원 A씨는 지난 달 총회 과정에서도 이번 정관 개정이 특정업체를 체비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 주목된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 관계자가 특정업체와 유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이 6월, 실시계획 인가를 거친 후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계획인가를 받아야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체비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 결국 법원의 입찰중지 가처분신청 인용이 내려졌던 것도 조합 관계자와 특정업체 유착 의혹을 일으켰던 사안으로, 이번 정관개정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조합원들은 공주금흥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체비지 매각 추진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법성 문제와 특정업체 유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여부를 두고 사법조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 B씨 등은 지난 달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측이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업체와 체비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예치금 신탁약정 계좌를 개설한 것을 거론하며 유착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기, 방법 등과 관련해서도 공주시가 정관개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뉴스세종·충청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관 개정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에 대해 법원의 입찰중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체비지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체비지 매각 추진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근거 없고 사실과 다르다. 체비지 매각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고 의혹을 사지 않도록 적법하게 추진될 것이다”라고 밝혀 향후 체비지 매각 정상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