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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종시의 도 넘은 ‘갑질’…동일 업종에 다른 잣대로 유망 기업 산단 이전 ‘발목’

기사승인 2022.11.22  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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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내세운 A기업의 벤처밸리산단 이전 불가 이유, 거짓말로 드러나 ‘파장’…기업유치 역행 논란

   
▲ 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시가 지역 내 유망 기업의 산업단지 이전 추진을, 동일 업종을 가진 특정 업체와 다른 잣대로 가로막고 있어 도를 넘은 갑질 행정으로 기업유치 정책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투자유치과 간부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해 본지 취재 과정에서 내세운 해당 기업의 산업단지 이전 추진 불가 사유(본지 11월 16일자  '세종시 기업 친화 도시는 헛구호' 보도)는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장군면 소재 A기업은 공장 생산 설비와 악취 저감 시설 증설 등을 위해, 전동면에 조성되고 있는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가 산업단지 조성 시행사의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오랜 기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기업 경영에 큰 애로가 예상된다.

동물 지방을 원료로 배합사료와 바이오디젤 등을 생산하는 A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은 ▲동물성유지제조업(10401) ▲배합사료제조업(10801)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제조업(10802) 등으로 3개 업종 모두 식료품 제조업종에 해당한다.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주)는 A기업의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이전 추진 등과 관련, 올해 4월 시에 접수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통해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을 유치 업종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7개월째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가 A기업의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이전 불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내용은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기존 산업단지계획 유치업종에서 빠져 있다는 점 ▲원재료가 동물 지방으로 폐기물인 점 ▲악취 민원이 발생한 업체라는 점 등이다.

시 투자유치과 한 간부 공무원은 본지 취재 과정에서 A기업처럼 동물 부산물을 원료로 사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세종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으나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나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지 취재 결과 세종미래산업단지에 입주한 B기업은 A기업과 동일한 식료품 제조업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은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제조업(10802)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20312) 등이다.

동물 부산물인 돼지피를 원료로 사료와 액상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B기업이 세종미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가 A기업과는 달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요청을 승인, 식료품 제조업을 유치업종에 추가했기 때문이다.

A기업과 B기업은 시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제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동물 도축 부산물을 공장으로 운반한다.

시가 A기업의 산업단지 이전 불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악취 발생 기업이란 점도 터무니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A기업의 악취 민원 현황을 보면 2018년 8건, 2019년 0건, 2020년 6건, 2021년 1건, 2022년 6건 등으로, 2018년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기준 이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A기업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대부분 동물 지방을 기름에 넣어 수분을 제거하고 분말 형태의 사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다.

A기업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10년 가까이 시설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 공장에서 악취 저감 시설을 혁신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매출 350억 원이 넘는 A기업이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로 이전하려는 것은 시 관련 조례 규제 등에 따라 공장 지붕을 높이는 대수선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준의 첨단 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인 만큼 향후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한 시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선형 기자 shl034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세종·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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