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탄탄(용인대 객원교수) | ||
이러한 시점에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떠하다는 글을 쓰려니 웬지 더욱 조심 스러워 지는 시기 이기도하다.
이나라 에서 ‘보수’ 하면 흔히 반공주의, 재벌 중심, 시장경제 인정, 강력한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말한다.
보수 진영에서는 자신들이 한국 경제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들이라고 스스로 평가 하며,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화해, 복지 확대, 민주화 운동 등으로 사회를 변혁 하였던 사람들이라고 자평하기도 하며 자신들을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를 없애고 민주화를 이끌어낸 민주화의 주역들이라고 평가받길 원한다.
정확하게 직시해 보면 보수인가 진보인가는 상대적인 것 이라고본다. 보수 또는 진보의 이념적 성격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달라지는데 보수에 가까운 이 있고 진보에 가까운 이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끼리 대립하고 견제할 때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좌파)’적 성격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왔다.
온건한 보수 정당이 복지 정책을 확대해도 ‘좌파적이다’, 남북한 교류를 확대해도 ‘좌파적이다’라고 비판하였다.
이 ‘좌파적이다’라는 말이 진보 정당에 충분히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은 6·25 전쟁을 겪으며 ‘좌파 = 친북 = 북한’라는 등식이 통용되었던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는 이렇게 사실 상대적인 말이되었으며 다른 당보다 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따라 정당의 성격은 달리 하여 질 수 밖에 없다.
정당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도 모두 다르고 변화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당들도 그만큼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날아가는 새에게 중요한 것은 오른쪽, 왼쪽 날개가 모두 온전히 제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최고의 정치 이념이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인간 존엄은 실현된다.
마찬가지로 자유를 더 강조하는 우파(보수) 정당과 평등을 더 강조하는 좌파(진보) 정당은 모두 민주 정치에서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좌파와 우파가 서로 적당히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 정치는 민주적으로 더욱 발전한다.
정치권에서 정당들이 정책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토론하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국민을 위해 제대로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정당이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좌파) 정당과 보수(우파) 정당 중 누가 옳다고 판단하기 전에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바램을 정치에 잘 반영해줄 정당들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대체로 한국 정당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정당은 보수에 가까웠다. 극단적인가, 온건한가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를 내세우는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이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급기야 진보 정당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을 배출한 우리나라 정당들을 살펴보면 먼저 보수 정당으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순이었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유럽의 진보 정당에 견주면 보수 정당에 더욱 가깝다. 진정한 진보 정당의 길은 아직멀고도 요원 하기만 하다.
한반도는 최근 대전환의 초입에 들어섰다. 북핵이란 용어를 지우고 남북의 대결의 장 을 종식하려 한다.
이즈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초라한 말로 탓에 한국의 보수정치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키려는 가치가 너무도 확고한 보수의 미덕은 그것을 위해 발휘하는 유연함에 있을 뿐이다.
보수 일각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뛰어넘어 이 미덕이 살아나기를 진정으로 기대하며
그 길이 한반도의 봄과 함께 ‘보수의 봄’ 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한다.
그러니 진정한 보수의 길이 아직 요원한 이유이다.
잘 한것을 잘 했다고 해주는 용기가 없는 정치는 독선이고 아집일 뿐이다.
탄탄(용인대 객원교수) han378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