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공모 외부 심의위원 전원 국민의힘 전·현직 당직자와 시의원 후보자 위촉…수탁기관 선정 농단 의혹

▲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세종시가 최근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조치원청소년센터, 세종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3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공모 과정에서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 4명 전원을 국민의힘 전·현직 당직자와 시의원 후보자 중에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토록 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조차 무시한 것으로 밝혀져 수탁기관 선정 농단 의혹이 나온다.

시는 지난 달 초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조치원청소년센터, 세종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공모 공고를 각각 내고 이번 달 초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를 앞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3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공모를 위해 시가 구성한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2명과, 시장이 위촉한 외부 인사 4명 등 모두 6명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위원회 위원 6명 중 공무원 2명은 5급 사무관이며, 시장이 위촉한 외부 심의위원 4명은 국민의힘 세종시당 현직 당직자 A씨와 B씨, 국민의힘 세종시당 전직 당직자 C씨, 올해 6월 지방선거 세종시의원 국민의힘 후보 출마자 D씨 등이었다고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사무별로 심의위원회를 둬야 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해야 한다.

시장이 이번에 3개 청소년시설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 위촉한 외부 심의위원 4명은 모두 국민의힘 전·현직 당직자와, 시의원 국민의힘 후보 출마자였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한 해당 분야 전문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인사들이어서 수탁기관 선정 공정성을 둘러싸고 후유증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위원 4명은 ▲어린이집원장 ▲편의점 운영자 ▲인권강사 ▲학원 운영자 등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 분야(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토록 한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 담당 부서는 당초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이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추후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심의위원 위촉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다른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외부 심의위원 4명 전원을 국민의힘 전·현직 당직자와 시의원 국민의힘 후보 출마자 중에서 위촉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시가 이와 관련,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내놓게 될지 주목된다.

시 담당부서 간부 공무원은 뉴스세종·충청 취재 과정에서 외부 심의위원 4명 전원이 특정 정당 관계자들이란 문제 제기가 있어 확인한 뒤에야 국민의힘 관계자들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으나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그러한 위촉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 청소년 시설 민간 위탁 심의위원 위촉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수탁기관이 어디로 최종 결정되든지와는 무관하게, 이번 문제와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세종시 3개 청소년 시설 중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조치원청소년센터 공모에는 현 수탁 법인과 외지 법인 등 2곳이 응모했으며 세종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공모에는 현 수탁 법인이 단독으로 응모,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조치원청소년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공모 결과 발표에도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