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봉 의원, 박영송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한편, 윤형권 의원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무원 인사 및 교육행정 감사와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였다.
김정봉 의원은 “읍면지역과 예정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루어 세종시가 균형발전 도시라는 상징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며 “동부권 균형 상생발전을 위해 금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산길을 이용하여 금강변 산악 바이크 코스를 만들어 주변 인프라와 자연지형을 이용한 건강여행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100여년전에 서해 소금배가 부강나루까지 올라와 상단이 형성되었는데, 옛 전통을 살려 세종보에서 호수공원 앞을 지나 부강나루까지 뱃길을 개발하여 과거 경제가 융성했던 시절을 되새기며 상업 부흥기에 대한 경제도시 세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만큼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부강약수를 이용한 향토 음식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영송 의원은 “민간위탁은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15년 1월 현재 세종시는 45개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올해 상반기에 15개 사무를 민간위탁할 예정으로, 향후 어린이집, 복지시설,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인수에 따른 민간위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사무 선정과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과(담당)마다 각자 다른 심사설차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며 “각종 민간위탁사무 매뉴얼을 작성, 관계공무원에게 배포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기획조정실은 포괄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각 실국에서는 복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세부적인 위탁메뉴얼을 작성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 관계 법인이나 단체와 매뉴얼을 공유하여 심사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민간위탁사무가 되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민희 기자 leeminhi7600@hanmail.net
